애완견 판매 보상기준

1.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급

2.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하였으나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하였으나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
명백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엔 판매자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명백한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보상에서 제외.

4. 판매 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 책임하에 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5조 3항 4호는 다시말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공동 주거 생활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관리주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자기맘대로 간섭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랍니다.그러나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하겠죠.

전상영 송파구 재활용과장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3월말까지 중점 계도 후 4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를 야외에 데리고 나와 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주인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3조의2관련)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것 에한한다),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시행일 2001.8.9]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은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물질,부식성물질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조 (목적) 이 영은 호소수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소수 이용상황 등의 조사·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수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로서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조사·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톤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만수위면적이 0.5제곱킬로미터이상인호소에 한한다)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성 또는 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4.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현황 등 호소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3년마다, 동항제3호및 제4호의 사항은 5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해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빗물이 자연적으로 호소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둘러싸인 구역(이하 "집수구역"이라 한다)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 등의개황
2. 집수구역안의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3. 집수구역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4.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5. 기타 오염원의 밀집도 및 증가추세 등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호소의 이용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7. 호소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정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